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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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애인 학대 범죄자 관련 시설에서 완전 격리
▲ 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경력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복지부
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경력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 유기 등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에 한해서만 운영 및 취업을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시켰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 성북구와 경기 포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4곳)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쉼터는 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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