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사편찬위, 집필진‧편찬기준 발표 예정”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5분간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발표에 나섰는데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 교과서 집필해 반복적으로 참여해 주도하고 있다. 검정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한 종의 교과서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다양성보단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집필진이 서술해 온 현 검정교과서 내용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는데 “6.25전쟁을 남북 양측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술해 그릇된 역사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해 대한민국을 정부단체 조직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 총리는 “천안함 폭침 등 북한 만행은 최소한도로 서술해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켰다”고 평가하며 “(이에 정부는) 파일별로 829건을 수정권고했으나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은 자신들이 여전히 옳다며 법정까지 끌고 가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며 “법원도 교육부 수정명령이 적절하다 판단했지만 현 검정제도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황 총리는 또 과거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대해 거론하며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갖고 있는데 특정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교 현장서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단체 소속 교사들의 집요한 협박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다. 전국에 약 2300여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그들은 (검정교과서의 장점인) 다양성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평한 뒤 검정과정이 교과서보다 취약한 지도서나 문제집의 경우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싣는데다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묻는 등 편향성 정도가 더 심한데 이 역시 교과서 집필진과 동일한 사람들이 쓴 것이라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런 판단 하에 국정화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면서 편향된 내용과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현 검인정 체제를 폐기할 수 밖에 없음을 피력했다.
그는 “바로 내년에 치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 수능시험에서 필수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하다”며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황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친일 독재 미화 우려에 대해선 “성숙한 우리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그런 시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일축하며 “수능 준비 학생들에게 학습부담도 경감 시키겠다”고 전했다.
뒤이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선 브리핑이 이어졌는데 황 장관은 “교과서가 이념논쟁 도구가 돼 국론분열과 사회적 분란을 야기해왔고 학교의 교과서 자율적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돼 왔다”며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편찬 배경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이날 확정 고시로) 국사편찬위원회가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할 것”이라며 “집필진 구성과 편찬기준은 11월 4일 국사편찬위원장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며 각계 전문가로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상고사, 고대사를 보강해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선조들의 항일운동도 제대로 전달하고 근대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 성공시킨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겪어온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가감 없이 수록할 것”이라고 집필 방향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국민이 직접 검증한 역사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다. 건의한 내용도 교과서 개발에 반영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동안 의견 수렴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한국사는 절대평가 과목이므로 암기위주, 성적위주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긍지와 패기를 심어주는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세대 역사관 확립의 초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화급한 민생에 전념하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힘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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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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