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생계 꾸려…거품 조장하는 정책 몰두한 결과”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수많은 가구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내 생계를 꾸려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매매활성화 정책에 몰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역시 수개월째 공회전만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더 이상 미친 전셋값과 주거불안을 방치해선 안 된다.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 세대에 꿈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실련 황도수 시민입법위원장(건국대 법학과 교수)은 “흑석동 30평대 아파트의 1년 전 전세가가 3억5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1억원이 올랐다”며 “경실련은 2년 전부터 전세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봤지만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면 최소 6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20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박근혜 대통령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유일호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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