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1400억원 대 추정…대표·부대표 등 잇따라 구속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투자금을 모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조모 이숨투자자문 부대표와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한모 P사 대표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대표는 앞서 구속 기소된 안모 이숨투자자문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함께 총 277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15일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던 검찰은 조 부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200여명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수 조원대의 피해를 양산한 제2의 조희팔 사건과 비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금 주겠다며 투자금 모아 돌려막기 의혹
검찰에 따르면 이숨투자자문 안 대표와 실소유주 송모 씨, 조 부대표 등은 함께 공모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7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송 씨는 사기 혐의로 수 차례 기소돼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사기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숨투자자문이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려막기를 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지난 7일 안 대표를 구속기소할 때 밝힌 혐의에 따르면 안 대표는 “투자금을 맡기면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5%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 천여명의 투자자가 모집됐으며 많게는 수 십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숨투자자문이 투자금을 실제로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투자금을 받아 앞서 투자한 사람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는 안 대표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숨투자자문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상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다. 현행법상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된다. 수익과 원금을 돌려줬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숨투자자문이 투자를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들은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 씨가 이 금액 일부를 개인적인 배상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이는 2013년 송 씨가 저지른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의혹이다.
송 씨는 취업 사이트에서 인베스트컴퍼니라는 선물 투자회사로 트레이더를 모집했다. 법원에 따르면 송 씨는 최종 합격자들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위해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계좌당 500만원씩을 요구했다. 많게는 200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이 금액을 인베스트컴퍼니 임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피해자 수만 해도 70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까지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항소심에서는 결국 사기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 합의금 등이 이숨투자자문에서 나온 것 아니겠냐는 의심이다.
◆금감원과 세웠던 대립각도 재조명
한편 이숨투자자문은 앞서 금감원 조사를 거부하고 대립각을 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이숨투자자문은 금감원의 검사 방식이 강압적이라며 금감원 직원 7명을 업무방해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갑’일 수밖에 없는 금감원의 조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이유로 ‘을의 반란’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이숨투자자문은 지난 8월 말 금감원 직원들이 방문했을 당시 직원 컴퓨터를 검색하거나 책상서랍과 컴퓨터 등을 봉인했던 것을 문제삼았다. 직권 남용이라는 얘기다.
금감원 측은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난 후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직원들을 입회시킨 후 봉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숨투자자문 측은 이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숨투자자문 직원들 중 한 명은 금감원 측의 고압적인 자세 등에 충격을 받았다며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양측의 충돌을 계기로 금감원의 고압적인 검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이숨투자자문은 금감원의 불법적인 검사로 많은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중 일부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는 신청까지 내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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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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