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직자평가, 여러 이유들로 객관적 평가 불가능”

▲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19일 당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비롯한 79명의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당론으로 요구한 것에 ‘반혁신’이라고 비판하자 즉각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혁신”이라고 반박했다. ⓒ시사포커스DB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19일 당 혁신위원회가 해단식을 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79명의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당론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반혁신’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혁신”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기엔 제왕적 총재 자리를 폐지하는 게 가장 혁신적”이라면서 “우리 정치역사를 보면 동교동과 상도동에 가서 머리를 안숙이면 공천을 못 받았다. 지금도 누가 하느냐. 청와대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저는 정치하면서 2가지를 추진했는데, 돈 안 드는 선거와 제왕적 총재 폐지”라고 설명하면서 “저도 정치를 쭉 하면서 (공천을) 2번 못 받았다.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았고, 언제나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주체는 대표나 계파가 아니라 국민만 할 수 있다”며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평가위가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야당의 열세지역인 경기 양주·동두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당 소속 정성호 의원을 언급하면서 “거기는 정 의원밖에 공천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평가위 결과 하위) 20%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렇게 정무적 판단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당론화 관철과 관련해선 “우리 당헌에는 3분의 1이 서명하면 의총을 소집하게 돼 있다”며 “의총을 해서 당론화를 하고 추진기구를 만들어 새누리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5대 중대 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자를 제외하고 당원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70%, 권리당원 30%를 비율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중대 범죄 사항에 뇌물죄 등의 추가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제가 예를 든 게 5대 범죄”라면서 “뇌물죄 등은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재판중인 의원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재판은 대법원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유죄이지, 검찰이 기소하면 다 죄인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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