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연내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조속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 거래세 인하 1차 사이버 시위를 주도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2일부터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2차 사이버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14일 오후 현재 재경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거래세 조속 인하를 요구하는 수백여건의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유재한씨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확대 등에도 정부가 세수걱정 때문에 거래세 인하를 망설이는 것은 납세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주택매매가격의 인상요인이 되는 신규 주택 거래세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율씨는 "개인간 거래는 세금을 인하해 주고 거래금액이 100% 드러나는 법인과 개인간 거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은 "거래세 인하 시기와 관련 여당은 빠르면 10월부터라도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해 올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로 인하 시기를 잡고있다"면서 "이러한 정부 방침이 기존 납세자와 앞으로 거래세를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거래세 인하 세법이 개정돼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정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한 법개정이 절실하다"면서 "거래세 인하방침의 신속한 결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2차 재경부 사이버시위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거래세 인하 사이버시위와 함께 지난 11일 현재 전국에서 8천800여명이 신규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규정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며 감사원에 집단적으로 심사를 청구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