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 협조 부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청년경제기본법’ 제정 제안과 관련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공공일자리 34만 8,000개의 제공’은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을 거론하면서 “모두 실업대책으로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줘서 현재 재정위기를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며 “민간부분 일자리창출은 인위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나 청년고용 할당제 등 반강제적인 수단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그런 제도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금은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선행돼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 우선돼야한다”며 “야당도 이 점을 명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뒤이어 같은 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공부문에서 34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야당의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점점 더 가볍고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한다”며 “청년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공공분야를 비대화시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2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단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벨기에가 2000년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추진한 일이 있다. 부작용만 커지고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민간분야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간섭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속적 효과를 낼 수 없는 정책이다. 시장의 활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야당이 청년창업지원모태펀드 청년계정신설 8천억원을 정부 출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함께 고민할 일”이라면서도 “대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들의 상생적인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또 M&A 시장이 활성화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금융서비스산업이라든지 메디컬 등과 융합된 관광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이런 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야하는데 이런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야당이 협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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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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