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 루피 세금 취소”

▲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이 인도 정부 상대로 제기한 5천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이 9일 보도했다. ⓒ보다폰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이 인도 정부 상대로 제기한 5천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봄베이 고등법원은 인도 정부가 보다폰에 부과한 310억 루피(약 5천53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도 당국은 지난 2007년 보다폰이 인도의 콜센터 사업부를 홍콩 기업 허치슨 왐포아에 매각한 것 등과 관련해 이 같은 세금을 매긴 바 있다.

그러나 보다폰 측 대리인은 법원이 이들 기업의 거래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은 관할권이 없다는 보다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다폰의 승소는 인도 정부와 벌이는 또 다른 2조 원대 세금 분쟁에서 보다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보다폰은 2007년 허치슨 왐포아로부터 인도 통신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25억 달러(2조 9천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놓고 인도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세금과 관련해 인도 정부는 애초 보다폰에 790억 루피의 세금을 매겼다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까닭으로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 같은 거래에 세금을 소급해 매길 수 있도록 2012년 법률을 개정한 다음 다시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