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래 이통사가 준 리베이트가 2조3000억원”
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정부와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5개 카테고리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 시행 후 9개월간 제조사가 준 리베이트가 8000억원, 이통사가 준 리베이트가 2조3000억원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대리점은 가입위탁 수수료를 받지만 판매점은 리베이트로 먹고 살아야 하니 판매점은 대리점에, 대리점은 이통사에 의존하는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한 “미래부와 방통위가 중심이 되고, 이통사, 제조사, 판매점, 대리점이 모두 포함되는 유통구조 개선협의체를 빨리 구성해 수수료, 리베이트 등 중심의 구조를 개선, 통신비가 인하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에 “단통법 이름 자체가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돼 있듯 유통에 대한 게 중요하므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최 장관은 국내에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린 분야가 있나. 이런 날에는 미래부 장관이 상복이라도 입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더불어 최 장관은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수상자를 몇 년 안에 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연도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관련기사
김유빈 기자
infinite02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