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필요성 절실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도내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0년 7건, 2011년 4건, 2012년 7건에서 2013년에는 43건, 2014년은 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도내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0년 7건, 2011년 4건, 2012년 7건에서 2013년에는 43건, 2014년은 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158건이 적발돼, 2010년보다 무려 22.6배나 증가한 셈이다.
 
적발사례로는 4년 여간 총 295건 중 미반납 표지 사용이 142건으로 절반에 달하지만, 컬러복사(19건) 및 포토숍 제작(5건), 불법취득(48건), 차량번호 위조(35건) 등 고의적·악의적인 사례도 153건이나 돼 주차증을 불법 사용하는 얌체족들은 점점 그 수법과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6건, 안산 40건, 하남 26건, 김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장애인이 아닌 차주가 장애인주차장을 불법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9만2천703건에 달해 사태에 심각성을 더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1천577건, 2013년 2만1천255건, 지난해 3만491건으로 3년간 2.6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말까지 장애인주차장 불법이용이 2만9천380건에 이르렀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만7천980건으로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고, 안산 1만6천82건, 용인 1만2천501건, 성남 1만748건, 수원 1만411건 등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주차증과 장애인주차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일부 얌체 운전자들에 의해 정작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애인주차증 등 불법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얌체족들의 이러한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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