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유통 과정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 롯데하이마트 휴대전화 양판점을 방문했다. ⓒ방통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 롯데하이마트 휴대전화 양판점을 방문해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져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이 늘었는데도 가계 통신비는 줄었다”며 단통법 효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일부 영세 판매점이 폐업하는 등 유통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잘 안다”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매장을 둘러보던 최 위원장은 “하이마트는 자급제 폰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하기 알맞은 조건”이라며 “다양한 모델을 구비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말하며, “여러 제조사 단말기를 판매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해야 할 것 같다”며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태규 롯데하이마트 지점장은 “올해 7∼8월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보조금을 높이거나 선택약정할인폭을 확대하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매장을 방문한 뒤 간담회를 열었으며, 간담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롯데하이마트 경영진, 시민단체 간부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윤원영 SK텔레콤 전무는 “지원금을 책정할 때 제한된 자원을 갖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지원금을 계속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으며, 이현석 KT 상무 역시 “지원금과 장려금을 균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당장 지원금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보조금에 대한 불만은 줄었지만 불완전 판매가 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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