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해 나갈 방침

정부는 열린우리당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요청한 것과 관련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출총제 폐지와 개선, 대안 마련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은 개정시 매년 4월1일 발효되는데 기업 투자행위는 시간이 걸리니 연내가 되든 내년 4월1일이 되든 최대한 빨리 출총제에 관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당에서 요청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이 발언에 대해 방송 이후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지금 현재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는 출총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면서 "출총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지, 또는 대안을 마련할 지를 시장경제 TF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차관은 또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하반기 재정에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를 빠짐없이 집행한다면 경기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콜금리는 전체 경기와 물가, 시중 유동성 공급상황 등을 감안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불안정등을 이유로 콜금리가 부동산 가격 억제책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박 차관은 "하반기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나가겠지만 주택투기 수요를 부추겨가며 무리하게 건설경기를 일으키는 선까지 가서는 안된다"면서 "공공부문 주택건설을 최대한 앞당기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복합도시 등 지방건설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박 차관은 "공공요금 원가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우선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흡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기업이 적자를 낼 경우 이는 또다시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 이자제한법, 황금주 도입 등 경제정책 입안이 잦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양성화된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에서 금리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간 금전대차까지 국가가 감독, 규제하기는 어려워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현재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않은 것은 국내 소비는 5∼6%씩 늘어나는데 해외소비는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소비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겠지만 국민들이 당장 여름에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에서 휴가를 즐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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