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관련 규제 중 이행한 것은 3건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 관련 개선 이행률이 13%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 관련 개선 이행률이 13%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설·운영한 ‘온라인 규제개선고(鼓)’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작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규제 개선 계획 중 실제 개선이 이뤄진 것은 13%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규제개선고’ 사이트는 미래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규제 개선 사항을 접수해 해결하기 위해 개설·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미래부 주관 규제 개선 안건을 분석해보면 지난해까지 이행을 약속한 과제는 과학기술 관련 규제 11건, ICT 관련규제 35건이다.
 
그러나 이 과제들 중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과학기술 관련 규제 3건, ICT 관련 3건으로 각각 이행률은 27%, 8.6%에 그쳤다.
 
미래부 주관 규제개선 안건 전체는 97건이며 작년까지 규제 개선 완료 계획 안건은 46건이다. 이 중 6건이 완료돼 13%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97건 전체로 보더라도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단 6건이다.
 
이에 전 의원은 “현재 미래부의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보면 ICT 규제는 이용자 편익이 아니라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이슈에 함몰돼 있을 뿐 과학기술 규제개선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향후 창조경제 성패는 얼마나 규제개선을 실효적이고 이용자 편익에 맞춰 이뤄내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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