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5대 입법, 조속히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중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많은 갈등과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저성장과 고용창출 능력 저하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나가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노동운동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채용 확대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 믿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은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그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룰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연간 한두 차례 이뤄지는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에는 남과 북이 반드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양측은 약속대로 적십사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인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적십자 회담만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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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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