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핵심대책 실태파악 조차 실패…가계부채 의지 없나”

▲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할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시행된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금융위원회가 실제 수수료 면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할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시행된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금융위원회가 실제 수수료 면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고정금리의 변동금리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현황’ 자료를 요청한 바 있지만 금융위는 정책발표 후 관련실적을 파악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6월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르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2011년부터 4년반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조3998억원에 달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3530억원 규모였다.

김태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사항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시급히 실태파악부터 해 금융당국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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