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노동개혁, 미래세대에 재앙 일으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다. 난데없는 최경환 부총리의 이런 살얼음 같은 협박 발언은 결코 노동시장에 좋은 손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선 “한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은 일정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노동계는 취업규칙에 노동유연화 방식에 관해서는 방어를 하고, 임금피크제를 받음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에 있어 정부가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하르츠개혁’을 박근혜 정부는 간간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무식의 소치”라며 “하르츠개혁의 본질은 노동유연화가 아니라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동자만 희생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주장”이라 평한 뒤 “정부 강압에 못 이겨 임금피크제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보겠다”며 “채용계획이 아예 없거나 10명 미만인 곳이 74%이다.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이미 있는 청년의무고용비율 3%도 못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빚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것이 노동개혁에 강제 동원된 공공기관의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공기업의 팔을 꺾어서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 공공서비스의 안전망이 떨어지고, 결국 다음세대의 굴레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마구잡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재앙을 일으킬 뿐”이라며 “단시간에 해보려는 정부의 일자리창출은 이루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국감과 관련해 여당에 “저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증인신청실명제’를 강화해서 국감 증인 채택과정까지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국감이 특권층 감싸기로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엔 “국정감사는 야당의 ‘보물’이다. 당내 문제는 혁신에 관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번 국감에 전념해 뒤로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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