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사청문회법 개정 검토 '파장'

청와대의 7·3 개각과 관련,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달 중순에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교육 비전문가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것을 두고 코드인사 문제를 철저한 인사청문회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영선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이번 개각은 한 마디로 밀어붙이기 식이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본적인 정부 인사의 기조가 자유민주주의나 전 국민의 합의, 여론 등에 따르지 않는 점을 엄중한 질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모은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 국회가 속수무책이었던 경우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제약과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안경률 원내대표 대행도 개각에 대해 “‘코드 인사’ 등 논란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 능력 등을 꼼꼼히 따질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정책위의장 대행 역시 “이번 인사는 ‘회전문 인사’‘돌려막기식 인사’ 그들만의 갈라먹기 식 인사’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는 청와대에 있는 것이지 각 인사들의 역량 때문이 아니다. 얼굴만 바꾸려는 피상적 사고를 버리고 정책의 기본적 기조를 바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문제가 있는 인사를 대통령의 쇠고집으로 강행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입법부를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제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서 부적합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다른 야당 및 비판적인 여당 의원들과의 공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국무위원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나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는 제한적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했으니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여당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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