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키워드, ‘청년희망’‧‘민생안정’‧‘경제혁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역할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번 예산안은 건전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역할을 확대한 경기대응, 건전성을 모두 고려한 책임예산”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여 우리 경제의 저성장흐름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은 이런 인식을 반영했다”며 “이번 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12.8%로 최다 증액하여 15조 8천억에 이르렀고 그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21%가 늘어난 2조 1200억원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희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교육 홀대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총지출 대비 복지 비중은 31.8%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생계급여를 21% 증액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크게 확대했고 지방교육교부금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4.7%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두 분야는 내년도 예산에서 크게 확대된 분야로 야당 주장과 달리 민생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뼈를 깎는 재정개혁으로 2조원 절감해 일자리, 민생 등에 재투자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알뜰예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들께 힘이 되는 민생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같은 당 이정현 최고위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 입장에서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은 앞뒤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역대 최저수준의 예산 증가율이다’ ‘총지출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네 번째 가서는, ‘국가채무 GDP가 40%를 돌파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역대 최저수준의 예산증가율이다, 3.0%다’라고 얘기하는데 엊그제 통과시킨 추경 9조 3,000억원까지 포함하는 21조로 야당이 주장하는 3.0%가 아니라 5.5%에 해당된다”며 “이건 아마 2010년 이후 최대 증액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최저수준의 예산으로 재정역할을 포기했다’는 말은 모순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외에도 이 최고위원은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확대를 소홀히 했다’고 (야당이)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엔 청년고용이 중점으로 무려 21%, 전체 일자리 11.8%를 배정하고, 또 이것과 청년일자리와 연관된 창업벤처 활성화에도 또 9.3%,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융성에 7.5%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으로 성장친화적인 투자확대를 해서 사실상의 경제 살리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다른 시각으로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세입은 늘지 않고 재정지출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재정파탄의 무대책 예산’이라고 (야당이) 지적했는데 세법개정안을 그간 정부와 구체적으로 추진해왔고, 현 정부 들어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세입확충 노력해왔고, 그런 내용이 반영됐기에 ‘재정개혁, 지출개혁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교육을 완전히 홀대한 예산’이란 야당의 지적에도 “내년 예산의 총지출 대비해서 복지 비중이 얼마냐면 31.8%다. 이것은 역대 최고 지출”이라며 “‘교육 분야도 홀대했다’고 얘기하지만 내년부터 사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1조 5,000억원이 제외된다. 그걸 제외시키면 야당에서 0.5%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4%가 증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다는 지적엔 “2012년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은 교부금으로 시행한다’고 국회에서 합의까지 했다”며 “이 분야가 ‘정부에서 제로다’란 야당의 지적은 야당이 합의해줘서 ‘누리과정은 교부금으로 시행한다’는 합의 원칙하에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합의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그는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해서도 “OECD 전체 평균도 113%인데, 우리나라가 내년 처음으로 40% 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예산을 운용을 하는데 있어 성장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성장이 늘게 되면 자연히 세입확충으로 선순환이 되고, 그렇게 하면 건전성이 좋아지게 된다”며 “이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기 때문에 ‘차기정부에 부담 떠넘기는 예산’이란 주장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386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키워드는 ‘청년희망’, ‘민생안정’, ‘경제혁신’ ”이라며 “새누리당은 올해도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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