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 필요”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선을 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노무현 정부에 넘겨주었다”며 “노무현 정부도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 이때만 해도 나라 곳간에는 쓰고 남은 세금이 16조 5,000억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세수결손보전추경을 할 때마다 되풀이했었던 종합적 세수 확충 방안 마련 약속을 내년예산에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최초로 40% 돌파가 예상된다”며 “대한민국이 ‘3,000조원 부채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가계부채 1,100조, 기업부채 1200조에 이어 65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부채로, 대한민국 총 부채는 3,0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볼 때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반성도, 대책도 보이지 않았다”며 “IMF조차 한국정부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이다. 3%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 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이 텅 비었다”며 “그렇다보니까 확장적인 재정운영 능력자체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파탄의 해소를 위해서 재벌 감세 철회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16%에 불과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시켜야한다. 재벌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각종 공제조항들 역시 손질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특수활동비와 같은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정부예산안을 국민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천명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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