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내 경제권 형성 시 잠재성장률 5%로 상승”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허 회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최근 전경련이 제시 남북경제교류 원칙과 이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전경련의 적극적인 사고에 박수 보내고 싶다”며 “이와 같은 인식은 제가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남북관계의 해빙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산가족은 상봉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 기회에 중단된 경제협력도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북한을 더는 압박이나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보는 변화된 인식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경제협력이 그 시작인데,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군사적 문제가 경제 협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끝내야 한다. 경제협력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 살 길은 경제통일 뿐”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은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늪에 빠진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6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의 조속한 해제가 우리당의 입장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우선 남북경협과 민간교류가 가능하도록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길을 열어주고 경제계가 남북경제 협력에 팔을 걷어붙인다면 우리 경제의 영역이 단숨에 확장되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활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설명했는데 “단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해 인구 8000만명의 통합시장을 형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장기적으로 한반도단일경제권과 간도·연해주·동중국해 연안으로 연결되는 동북아 역내 경제권을 형성하면 잠재성장률이 3%에서 5%로 높아지는 한편 2050년까지 연평균 0.8% 추가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우리는 더는 분단된 섬 안에 갇히면 안 된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경제활동의 영역도 분단의 울타리를 넘어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경제통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경제통일론’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허창수 회장은 “남북간에 경제관계가 깊어지면 정치군사적 긴장도 한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정치연합과 전경련 간의 만남이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만드는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표가 자신의 경제통일 구상과 함께 언급한 남북경제교류 신 5대 원칙은 지난 7월 15일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소개한 것으로 정부 지침 및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남북(주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북한 SOC 개발 등을 이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 측에선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 이승철 상근부회장,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문성환 삼양사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주승용 최고위원, 홍영표, 홍익표 의원 등이 동석해 자리를 빛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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