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의 추가 완화 검토 배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현재로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나 고령자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대책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최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 것과 관련, "8.31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시가반영비율도 현실화 돼 투기목적이 없는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공시가격 현실화, 재건축 대책 등 8.31대책의 근본적인 내용들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과표인상시기의 추가유예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거래세 인하와 관련,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확실하지만 관계부처에서 거래세수 움직임을 점검해 어떤 방법으로 인하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신규분양이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높은 만큼 이 부분을 낮추는 대신 그동안 세부담이 적었던 다른 부분에서는 더 많이 걷는 등 부문간 차이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 "아파트 가격 담합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재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 중"이라며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하반기 집값과 관련, "하반기에는 시장원리나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주 국민은행발표를 보면 서울과 강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0%로 안정세가 뚜렷하 고 그동안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와 관련 "올해 5% 성장목표를 바꿀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고 거시경제도 안정적이라 건설경기나 금리 등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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