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정책이 사라진 것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정부의 개각 단행에 대해 “김진표 교육 부총리가 급식대란 등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이제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임명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다”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신임 교육부총리 내정은 물론 교육정책과 관련해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현 정권의 최대 문제로 꼽히는 것이 코드 인사와 코드 정책인데 이것이야말로 미련 없이 바꿔야 할 것”이라 말하고 “처음에는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고 올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기대도 있었으나 평소 자신의 소신마저 져버린 채 코드 정책에 맞추는데 급급하더니 결국 교육 정책의 실패를 남기고 물러나는 것을 국민은 생생히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위원장은 “코드 정책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내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교육 정책이 사라진 것”이라며, 신임 교육부총리 내정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만회한답시고 학군 조정이라는 교육정책을 사용하려 했던 것처럼 다른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자치 확대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외국어고 학생 모집지역 결정에 관한 소관을 시.도 교육감으로 이관했음에도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 외국어고 선발지역을 현행 전국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없애려 한 것, 대학을 압박해 2008년 대학입시에서 주요 대학들이 내신 비중을 50% 이상 반영토록 하는 조령모개식 입시전형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을 놀라게 한 것, 획일적인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 설치를 확대하려던 처음의 입장에서 돌아선 것 등은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꾸려는 처사”라며 “대통령은 다른 문제도 아닌 교육 문제에 또 다시 민심을 역행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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