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에 특혜 주는 법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해”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김 대표는 청년세대들의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했지만 과연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시는 지 한숨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 대표의 말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본질적 해법이 전혀 되지 못한다”며 “본질적 해법이 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노동개혁을 핑계 삼아 재벌숙원을 해결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재벌개혁을 위해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재벌개혁에 앞장서기 전에 재벌비호에 앞장서는 태도부터 고쳐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청년일자리 창출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벌개혁 위주의 생태계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로의 전환,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고 고소득자 과세해서 사회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대표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으로 명명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의 3대 법안은 의료영리화법과 학교 앞 호텔법”이라면서 “이들 법안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즉, 재벌 개혁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법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이 국정발목잡기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정 방향이 국민 요구 역행할 경우 발목이 아닌 몸통이라도 휘어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노동·교육·금융·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김 대표는 야당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억지주장”이라면서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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