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한중일 정상회담 등 과제 산적

▲ 박 대통령은 2일 베이징 도착 첫 번째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방문을 통해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 잡기에 나선다. 사흘간의 짧은 기간동안 한중정상회담, 열병식 참관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 및 ‘미중간 균형 외교’라는 난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2일 베이징 도착 첫 번째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전후 70주년, 우리의 광복 70주년, 남북분단 70주년이란 역사적 시점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가 언급한 한반도 평화 안정이란 의미에서 이미 북한문제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며 동북아 평화 안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통과와 역사문제 등 동북아 갈등을 촉발시키는 여러 사안과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방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남북‧한일관계 개선에 중국 역할 기대
 
박 대통령이 친중 논란과 한미동맹 경시 우려를 무릅쓰고 강행한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 청와대는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와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감수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전승절 참석 등을 통해 중국에 우호적 인상을 주는 한편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유도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도 중국과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조선의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도 지난 2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자리에서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방중 때 양국 지도자 사이에 이 문제가 반드시 논의될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한반도 평화 안정의 선결조건은 북핵문제 해결인 만큼 북중관계 악화일로의 원인 중 하나인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데 중국도 주저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대사가 밝히듯 그간 진전된 결과 없이 여러 차례 개폐를 번복해 온 6자회담이란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단 점이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한중 정상회담의 또 다른 중요의제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설득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일관계 정상화도 함께 이끌어낼 전략이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미진했던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비록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으나, 이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한일관계 개선 여지를 보였던 것에 비쳐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를 놓고 중국과 함께 일본에 압박을 가하기보단 ‘동북아 평화를 위한 3국의 협력’을 명분으로 일본에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이 이에 적극 응할지는 한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데에 극도로 반발하는 일본의 반응을 볼 때 아직 미지수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케이 신문과 같은 극우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중 외교를 사대주의로 비하하며 구한말 시해된 명성황후에 비유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등 한일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 미‧중 사이 주도적 균형외교 가능할까
▲ 31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뉴시스
 
미국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 지난 27일(현지시간) “전승절 행사 참석은 각국의 주권사항이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낸 직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40분 넘게 통화하며 ‘견고한 미일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급격하게 중국에 경도됨으로써 한미관계가 소원해지고 일본의 의도대로 미일동맹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는지 한국과 미국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의 북극 외교장관 회의 중에 열린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방중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케리 장관에 3일 전승절 기념행사 및 열병식 참관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열병식 행사가 미국과 갈등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동석 하에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미국에 과시한다는 성격상 서방국가들 대부분이 불참을 통보했을 만큼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기에 유일하다시피 참석하는 우리 측이 한미동맹을 의식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측은 한미정상회담 일정(10월 16일)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발표하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9월말 있을 미중정상회담과 연계해 한미중 간 직‧간접 대화를 전략적 활용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확실히 듣고자 할 공산이 높아 미중 양국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서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 뿐 아니라 기존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 경제 질서를 뒤흔들고자 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두고도 경제적 관계상 중국 측에 손을 들어 준 우리 정부의 선택에 대해 미국은 일견 이해하면서도 이번 열병식 참석으로 정치 외교적 부분에서조차 미국과 다른 길을 걷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미관계의 균열 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더 진척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방중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6명의 경제사절단을 꾸릴 정도로 경제적 측면에서 있어서도 방중은 꼭 필요하단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한중FTA 비준의 조속한 처리도 한중정상회담의 중요 의제인 만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라도 중국과 등을 돌리는 선택보단 미국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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