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등
여당은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 인상을 통해 면세점 이익 환수 규모를 늘리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 측도 ▲재벌 독과점 방지 ▲이익 환수 증대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국내 면세점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면세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측 또한 27일 국회 새정치연합 정책위 등을 통해 지난 해 9월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기금법개정안과 최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 그리고 김관영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특정 기업 독과점 방지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 등을 중점으로 면세점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결국 이런 면세점 시장의 개혁 칼날이 롯데를 향 할 것으로 내다봤다. 면세점 점유율을 봤을 때 롯데는 2012년 57.7%, 2013년 60.4%, 2014년 60.5%로 이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왜 이제 와서야 독과점 방지·수수료 인상 등의 움직임을 보이냐며 이는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본 탓이라며 뒷북 아닌 진정한 개혁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이 문제는 수없이 제기돼 왔던 부분이라며 최근까지만 해도 묵묵부답이었는데 롯데 경영분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지나치게 의식한 처사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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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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