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구제 개편 안하면 국회의원 전원 바꿔도 똑같은 모습 될 수밖에 없어”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바뀌어도 똑같은 국회 모습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자”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선거구제 개편”이라면서 “이를 개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국가적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과거 한시적으로 중선거구제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때는 선거구별로 2명을 뽑았다. 하지만 2명을 선출하면 새누리당 우세지역에서는 새누리당만 2명, 새정치연합 우세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만 2명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구마다) 3~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그건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며 “(이럴 경우) 선진화법도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다당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양당이 치열하게 노력해서, 노력으로 양당제를 유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큰 범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한 방법인데 이 범위도 좀 더 넓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에 대해 논의하자”며 “논의의 틀을 좀 더 넓혀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관련해선 전략공천, 당원 경선, 여론조사 등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기성 정치인인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한 제도라는 단점이 있다”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바꿔 4년 내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바꿔야 하는데 지금처럼 7~8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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