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정확한 가계부채 통계 파악 가능해져

▲ 한국은행이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정보 현황을 토대로 구축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개별소득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국은행이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정보 현황을 토대로 구축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개별소득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5일 한은 가계부채 DB에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관련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을 대표해 발의한 것으로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13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035조9000억원) 대비 94조6000억원(9.1%) 증가한 수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대책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은은 앞서 올해 5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해 익명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DB를 구축했지만, 여기에 개별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소득별 정확한 가계부채 통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DB 구축을 했지만 개별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없어 정확한 소득별 데이터를 취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를 고려해 한은이 가계부채 DB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자산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희수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 소득, 자산 및 가구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게 돼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 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