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남 도발 조작설 게시글 13건 … 불안감 조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가 이날 긴급히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을 심의하고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남북이 23일 고위 당국자 2차 접촉을 이어가 비무장지대(DMZ)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려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가 이날 긴급히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을 심의하고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로는 북한 병사들이 목함지뢰를 심고 갔다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지난 8월 21일 9시경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갔다는 내용의 게시글, ‘국정원해킹의혹..충격 상쇄 아이템이 필요했다...DMZ 지뢰폭발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북한군 포격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러한 게시글들이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최고조에 이른 남북한 대치 상황에 전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허위로 확인됐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히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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