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대법관 후보 "사형제 폐지는 모든 피고인에 적용"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28일, 다섯 명의 후보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수안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에 대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특별 사면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후보자는 또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며 찬성입장을 밝힌 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씨 사형 찬반 여부에 언급, "사형제 폐지가 옳다는 취지의 발언에는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기고문을 보면 전 후보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번 서면답변서에는 정반대의 표현이 있다" 면서"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전 후보자는 "그와 같은 현상과 논리가 실제로 있거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면서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허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지난 86년 `건국대 사태'때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용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 부분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이와 함께 대법관의 인적 구성과 관련, "여성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이 돼야 한다" 고 주장했고, 2주택 논란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청빈하다고 자부한다. 2주택에 대해 구체적 사유가 분명히 있다" 고 말했다. 국회는 29일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종합신문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후보자 5명 모두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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