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28일, 다섯 명의 후보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수안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에 대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특별 사면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후보자는 또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며 찬성입장을 밝힌 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씨 사형 찬반 여부에 언급, "사형제 폐지가 옳다는 취지의 발언에는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기고문을 보면 전 후보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번 서면답변서에는 정반대의 표현이 있다" 면서"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전 후보자는 "그와 같은 현상과 논리가 실제로 있거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면서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허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지난 86년 `건국대 사태'때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용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 부분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이와 함께 대법관의 인적 구성과 관련, "여성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이 돼야 한다" 고 주장했고, 2주택 논란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청빈하다고 자부한다. 2주택에 대해 구체적 사유가 분명히 있다" 고 말했다.
국회는 29일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종합신문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후보자 5명 모두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