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살포, 표현의 자유…국민신변 위험시 제약”

▲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3일 북한군 지뢰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음날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3일 북한군 지뢰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음날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7일 대북전단보내기를 비공개활동으로 결정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재까지 약속을 지켜왔지만 지난 4일 북괴군 지뢰에 의해 김모 하사는 오른쪽 다리를, 하모 하사는 두 다리 모두 잃는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대남도발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우리민족끼리를 내들고 뒤에서는 우리민족을 살육하는 저 포악무도한 김정은의 변하지 않는 악마 본성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아니면 얼마가지도 못할 평화를 구걸과 돈으로 사겠다는 비겁한 패배주의에 빠졌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2의 천안함 폭침처럼 대한민국에 대해 잔인한 도발을 강행한 김정은의 만행을 단죄하고 북한인민들에게 폭로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사명이고 양심이며 가장 초보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최근 박상학을 비롯한 남조선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떨거지들이 오는 조국해방의 날을 하루 앞둔 8월14일에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겠다며 악청을 돋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평통은 “8·15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리고 동족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비열한 삐라살포 난동을 벌여놓겠다고 외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야말로 망돌에 갈아치워도 시원치 않을 극악한 민족반역자,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추악한 인간오물들”이라고 극언을 퍼부었다.

또 조평통은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군사도발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삐라살포 난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의 조준격파사격이 무자비하게 진행될 것이며 도발 거점들이 형체도 없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법률에 근거 규정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신변 안전을 위해선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