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자격 두고 與野 티격태격

▲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인권위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인권위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권위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운영위에서 이 후보자 ‘자격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업무 관련된 질의 위주로 진행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법관 출신이란 점을 들어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전임위원장 재직 시절 인권위에 대해 국내 국제적으로 위상과 역할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그 중 하나가 임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후보자 인선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 의원은 “이번 후보자 내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 인권 단체는 물론 인권위 내부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내정됐다. 깜깜이 인선, 밀실 인선이란 평가가 있다”며 “또 법관이 행정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 후보자는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판사로서 최초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성추행을 인정했다”며 “최초의 사례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모처럼 자신과 자녀의 병역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 나온 점에서 국민이 반가워하실 것”이라며 좋은 반응을 내놨다.

한편 서울대 법대 졸업 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이 후보자는 법관 외길 인생을 걸어온 법조인으로 서울고법 형사부장 시절 황우석 교수 사건을 포함해 강호순 사건 등 유명 사건들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미국 대학 연수로 해외법령 지식을 쌓았으며 지적재산권 분쟁의 국제법적 문제 관련해 국내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이밖에 서울남부지법원장 재직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 형사법정 방청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주민을 초청한 ‘1인 명예법관 제도’ 등을 적극 시행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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