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소득세 인상 검토 여부와 관련해 “현 정부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기존 증세 불가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소득세 인상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란 점에 변함없다. 증세는 그것이 가진 각종 부작용 때문에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단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인세 뿐 아니라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증세 불가’라는 입장이 마찬가지냐는 질의에 안 수석은 “그렇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며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안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과거 빚내서 집을 사라는 기조였는데 빚내지 말라고 쉽게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사지 말라는 식의 정책은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문제가 됐던 것들을 지난해 8월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안 수석은 “롯데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일축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