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3일 노사정위원회에 불참 중인 한국노총에 대해 “강제로 합의하는 건 아니다”며 복귀를 호소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한국노총이 회의 재개 전제로 내세운 일반해고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완화와 관련, “노총이나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저성과자 해고문제라든지 취업규칙 문제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조건없이 들어와 논의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사정 파트너십, 동반자 정신을 발휘해서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개혁 프로세스를 지난 1년간 계속 추진해왔다”며 “청년고용절벽, 우리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경직된 것 때문에 투자가 안 돼 문제가 많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금 시급히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내년에는 벌써 총선이다 뭐다 해서 표류하게 된다”며 “그러면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는 올해 안에 반드시 다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노동개혁과제에 대해 “근본적인 게 아니라 아주 한정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노동시장이 불확실하게 흔들리고 있는 걸 명쾌하게 정리해서 안정화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년은 확대되는데 임금은 계속 올라가면 기업부담이 커지고 새 일자리 만들 여력이 고갈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모델로 삼은 하르츠 개혁이 취업률은 높여도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난다는 부작용을 지적한 데 대해 “모든 게 다 완벽한 개혁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의 노동개혁이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데 대해 “이거 한다고 하루아침에 청년실업 해결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청년실업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동시장을 더 안정화하고 유연화해서 한국에 투자하는 게 희망 있단 신호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경제시장의 기반이 노동시장이다. 결국 사람과 사람 관계인데 거기가 불안정하고 경직돼 있으니 자본가들이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돼 있다”며 “(노동개혁하면)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과 관련해선 “공무원연금개혁 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설 대타협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대타협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시장개혁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년 가까이 진행돼 온 기구가 있다”고 노사정위원회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성 중인 노동개혁 특위에 대해선 “당장 급하게 만날 일은 없다.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2004~2005년경 실업급여는 높은데 실업률이 계속 높아져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위원회를 만들어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 조치로 영국의 대처리즘과 달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단 차이가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