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한 ‘경제민주화 시즌2’ 실현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오늘 주신 의제들을 잘 정리해서 올해 안에 (경제민주화) 끝장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실현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건의안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소개가 된 내용들인데 후속조치가 힘들어지거나 중단되거나, 심지어 악화된 것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최원식 원내기획부대표, 을지로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 등을 비롯해 16명의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성장, 나는 조절성장이라 부르기도 하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때”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4대 개혁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는 임기 절반을 넘어섰지만 그 동안 공약들은 상실됐고 경제 위기에는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다”며 “하반기에는 4대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그간의 실수를 되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들어주신 틀과 문제들을 새롭게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함께,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모아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의 바람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니 그 의지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란다. 개혁진보의 진심이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계 시민단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대형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카드사 수수료 조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실천과제로 제안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주려면 결국 중소·자영업시장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하느냐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며 “말만으로는 어렵다. 새정치연합으로는 이 같은 부분에 당론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도 “‘시즌2’라는 이름을 안 써도 좋으니 제1야당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을 위한 정당’이라는 과감한 다짐과 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의 김남근 정책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득과 가계소득을 늘리고 경제적 난국에서 벗어나자는 국정운영을 찾아볼 수 없다.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미봉책에 그쳤다”며 “다시 주춤해진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동지애적 생각으로 끝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며 향후에도 간담회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9월 정기국회에서 이날 건의안에 대해 우선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조례, 정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집대성하고 ‘경제민주화 시즌2’와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하거나 책을 펴내는 등 정리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시즌 2’는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워크숍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시한 정책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가 아니라 서민·중산층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