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 20만개 일자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라고 논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시적 땜질식 처방으로 대통령이 재벌 회장 모아놓고 고용창출에 협조 부탁하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자리다.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은 거의 두 배 이상 늘고, 단기 순이익은 수십조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은 축소했다”며 “낙수효과가 허상이었던 것처럼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잘못된 신화”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사상 최대 청년실업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474비전(4% 경제성장, 70% 고용률, 소득 4만 불)간 괴리를 거론하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우리 기업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문재인 대표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와 단기인턴제 일자리”라며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문 대표는 “청년 실업률이 10.2%로 IMF 이후 최고이다. 체감실업률은 무려 23%로 청년 체감실업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제시한 청년일자리 20만개 모두를 정규직 일자리로 채우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청년고용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선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처럼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법률로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주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장년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 청년 비정규직을 늘리는 세대갈등 방식이 아니라, 장년과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통합 방식이다.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구직촉진수당 등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거래공정화, 비정규직 차별완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등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며 보다 과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촉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