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오직 민생파만 존재”…이념적 해석 경계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6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 정체성으로서 ‘민생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6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 정체성으로서 ‘민생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 정체성과 관련해 공정사회 지향, 사회적 약자 편, 민생연석회의 구성, 민생복지전문가 우선 공천 등을 골자로 한 6차 혁신안을 내놨다.

이 중 당의 경제정책과 연관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 안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정상화’ 주장도 ‘선공정조세 후 공정증세’로 명확히 했다.

혁신위는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의 상설기구로 구성되며 당 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아 민생의제 당론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다. 여기서 결정된 사안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또한 당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할 것을 제시했다.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후보의 3분의1 이상을 농어민, 노동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는 경우엔 보다 이를 확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직의 20%이상을 민생복지 담당으로 배정하잔 의견도 있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민생부문 최고위원을,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수석부의장직에는 원내민생부대표와 정책위 민생부의장을,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중 1인을 민생부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방안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을 ‘민생제일주의’로 규정한다”며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오직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고 자성했다.

또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 위에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거전문정당이 아니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 길의 시작은 국민의 삶 속에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혁신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공정조세 후 공정증세’ 원칙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상태인데다 오히려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재정적자를 압박하는 요인이 돼 국민복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조세불공정성을 해소한 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이번 혁신안에 중도, 보수, 진보 등 이념 관련된 내용이 빠진 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립구도의 경우 민주-반민주, 진보-보수로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민생-반민생의 구도”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제일주의로 가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이념과 관련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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