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전날 추경예산안 통과 뒤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논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여야는 2015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정비하기로 합의했으나 어제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이래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로 나라 곳간은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다”며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가는데 재벌 곳간만 걱정한다면 이 정권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경제지표에서 나타났듯 거짓말로 끝났다”며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여권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양심적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혼쭐난 후로는 비겁한 침묵만 흐르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법인세 조정 관련 여야간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 논의를 촉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