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청문회 대신 상임위 현안보고 받기로

▲ 여야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사진 / 뉴시스

여야 양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해킹 논란과 관련한 의혹 규명 방식에 대해 전격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위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대의견을 명기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은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부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하기로 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하고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현안보고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은 합의해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24일 본회의에서는 국회운영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고,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8월 11일 본회의에서 선출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같은 날 여야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운영위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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