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발점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신용불량 비상이 걸렸다. 최근 극심한 민간소비 위축 속에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금리상승 등이 겹치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는 법인이 크게 늘고 있다. 극심한 자금난으로 신용불량으로 내몰린 기업들은 결국 소속 근로자 임금 체불이나 대량해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개인 신용불량자 증가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3월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 불량으로 등록된 법인은 올 1월말 현재 13만3195개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11만6707개)과 비교해 1년만에 14.1% 증가한 것. 특히 1월중 신용불량 법인수는 전월(13만27개)대비 2.4% 늘어나 같은 기간중 개인 신용불량자 증가율(1.3%)을 훨씬 웃돌았다. 올 들어 신용불량 법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내수위축 속에 '원자재가격·금리 동반상승'이라는 이중부담이 더해지면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결과 지난해 9월 연 5.97%였던 은행의 기업 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개월 째 상승하면서 올 1월 현재 6.23%로 껑충 뛰었다. 기업은행이 전국 206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금사정이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지난해 12월 29.7%에서 올 1월에는 35.0%로 5.3%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불량 기업으로 등록되면 신규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 대출금도 회수되면서 통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해고로 이어진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기업들의 임금체불액은 2233억원으로 2002년 말(618억원) 대비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불량 기업이 늘면 곧바로 개인 신용불량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개인 신용불량 문제를 아우르는 입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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