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공기업들이 실제 지급한 부채 이자비용이 10조5660억원으로 정부가 밝힌 4조9980억원의 두배를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위 5개 공기업이 실제 지불한 이자비용은 10조5660억원으로 정부가 밝힌 금액의 두배가량 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LH의 경우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3790억원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4조1610억원을 지급했고 한전은 3조1880억원(정부 발표 이자비용 2조3520억원), 가스공사 1조1126억원(8430억원), 한수원 9510억원(5590억원)을 각각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이처럼 공식발표와 실제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기업들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 비용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항목에 올리지 않고 이자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금융비용자본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금융비용 자본화 회계처리는 적법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공식 공공기관 이자비용을 산출하는 목적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의 이자비용 통계를 내는 이유는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LH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로 영업이익을 통해 이자지급도 못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장부상으로는 지급이자 규모가 4조에서 3600억원으로 계상돼 세전이익이 1조원에 달하는 우량기업으로 착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금융비용자본화를 안했다면 LH는 1조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8000억 손해를 낸 기업이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와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통계에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하기 전 수치도 함께 병기해야한다”며 “실제 이자 지출비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