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무능, 경제무능의 상징”이라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입추계는 나라살림의 기초”라며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래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못한 낙관적 경기전망이나 실수로 세입추계를 잘못한 탓”이라며 “분명한 경제정책을 약속하기 내놓기 전엔 결코 부실한 추경, 미래전가용 추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서민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이나 경제활성화는 내던지고 가계부채 유발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만 매달렸다. 재벌대기업에겐 근거 없는 세제감면을 고집했다”며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 9조 6천억 원을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579조 5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출 부분 추경 심사 관련해 제시한 3가지 방침 중 첫째로 “SOC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며 “SOC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둘째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접적 규제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라며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1000억에서 약 4900억 원으로 증액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셋째는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요구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며 “삭감된 SOC 관련 예산은 내수 위축으로 고통 받는 민생에 대한 직접 지원,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정부가 요청한 메르스 대책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