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GS건설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안산시가 사실상의 컨소시엄 와해에도 불구하고 계약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히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13일 안산시와 <경인일보>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사동 90블록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끝내고 GS건설컨소시엄과 토지매매 계약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36만9835㎡에 달하는 부지로, 지난 5월 안산시가 6억원 이상을 들여 2곳의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평가가 최근 끝난 만큼 안산시는 양 법인이 내놓은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매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토지 매각 대금은 9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GS건설컨소시엄 측이 밝힌 2700억원대의 기부채납(시 발전기금 2000억원 및 컨벤션 시설 700억원) 규모를 합하면 1조원 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7년간 표류하던 사동 90블록 프로젝트 급물살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은 지난 2006년 국제 챔프카 그랑프리 유치를 위해 챔프카 경주장 건설을 추진하다 대행사 부도로 공사가 90% 진행된 상태에서 대회가 취소되고 개발이 멈췄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2007년 2월 복합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6월 GS건설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 2008년 3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S건설컨소시엄은 당시 프로젝트 이름을 ‘에코노모스’로 명명하고 3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 구상을 야심차게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로봇 파크 및 로봇 연구개발 복합단지, 환경R&D 센터, 문화예술센터, 컨벤션센터, 호텔, 서비스드레지던스, 생태시범학교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안산시는 이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컨소시엄에 포함됐던 리먼브라더스가 2008년 10월 파산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면서 구상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GS건설컨소시엄은 규정상 30% 이상의 외국 투자 지분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외국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국내 기업들도 동훈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를 확정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당시 컨소시엄에는 GS건설과 리먼브라더스 외에도 삼성물산, 동훈,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기본 협약 체결 이후 7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가 지속돼 왔다. 당초 협약에 따르면 GS건설컨소시엄은 2008년 6월 말까지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2013년까지 개발사업을 준공했어야 했다.

다만 장기간 표류하던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GS건설 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상태다. 지난 4월 안산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가결시키고 감정 평가를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움직임에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사업계획이 인가될 전망이다.

◆7년 표류했는데 또?…업계 “이례적인 일”

하지만 7년여나 표류하던 사업을 재개하면서 안산시가 다시 GS건설컨소시엄과 사업 추진을 협의하자 특혜 시비 등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GS건설컨소시엄이 사업을 7년이나 추진하지 못했는데도 다시 GS건설컨소시엄과 협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다.

안산시와 기본 협약을 맺은 시기는 지난 2008년 3월이었지만, 지난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6년 이상 안산시는 장기 표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본협약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때 안산시가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본 협약에 따라 GS건설컨소시엄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실시협약때까지 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내용을 갱신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경우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에 협약을 해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3년 안산시는 GS건설컨소시엄 측에 사업계획서 수립·제출을 촉구하고 청문 절차를 밟을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현재 안산시는 기본적인 협약 내용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GS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진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GS건설컨소시엄은 리먼브라더스의 이탈로 ‘외국인 투자 지분 30%’ 규정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특수목적법인 역시 설립하지 않았다. 2008년 맺은 기본협약에는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안산시는 “규정상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무리 규정이 있더라도 그 연장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초 ‘서울라이트타워’라는 이름으로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됐던 상암DMC 랜드마크사업이 수 년여 간 표류를 거듭하자 2012년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 중국 녹지그룹과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체 확정 덜 된 GS건설컨소시엄과 협상 논란
더구나 안산시는 자격 미달 상태인 GS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 재개 방침을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 실체도 확정되지 않은 매입 주체와 협상부터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시의회에서도 “토지를 매입하게 될 GS건설컨소시엄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외국인 투자 지분 확보 무산, 매각 가격 협상에 대한 이견 등으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산 낭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안산시는 부지 매각 가격 감정을 위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6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GS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맡겨야 할 확률이 높다. 특정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먼저 고려하면서 수 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실제 GS건설컨소시엄은 지난 2008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당초의 계획을 대폭 수정, 상업시설을 줄이고 주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놔 안산시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의 연속성, 수로계획의 공공보행시설 대체, 건립 예정 학교 부지 이전, 발전기금 등의 분납 등의 계획도 갈등을 야기했다.

지난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도 R&D 시설 축소, 호텔의 제외 등이 포함돼 안산시 측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결국 이 같은 변경안은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안산시 측은 “부지 매각을 위해 시가 먼저 의향을 보여야 사업 무산시 귀책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7년여 간의 행보를 돌이켜볼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가뜩이나 ‘사동 90블록’ 개발 프로젝트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국장급 공무원과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세간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안산경실련)은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박주원 전 시장은 2010년 ‘사동 90블록’ 프로젝트와 관련해 GS건설컨소시엄 내 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GS건설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특혜 아냐” 

GS건설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토지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토지 가격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하는 단계”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아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는 아니며, 금액이 나온 후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 투자자를 구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를 지분율 규정에 맞게 구하고 SPC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초 (공모를 받던) 2007년 당시에도 입찰 가격이나 예가 등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자유제안 공모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에 대해 “일단은 (토지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투자자 확보를 진행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라든가 법에 갖춰진 상태에 맞게 적법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라면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이 여러 우여곡절이 많아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안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 안산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사업대상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