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 논쟁을 벌여온 ‘700㎒ 주파수 분배 안’에 대한 문제를 최종 마무리할 마지막 국회 주파수 소위가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3일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지상파 UHD 방송 5개 채널(6㎒씩 5개 채널에 총 30㎒ 폭), 이동통신사 1개 광대역 주파수(40㎒ 폭) 할당안 ‘5+1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가 주파수 용도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의 정책 결정권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2년 간 끌어온 700㎒ 주파수 분배 논의를 마무리 짓는 만큼, 전체회의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참석을 요청, 최종 정부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통신에 분배하면 1조 원 가량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한 700㎒ 주파수를 방송에 공짜로 분배하는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국회는 방송과 통신에 모두 분배하는 방안을 도출한데 대해 ‘상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700㎒ 주파수를 방송에 분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6일 진행된 미방위 주파수 소위에서 방송과 이동통신 간 보호대역 10㎒ 폭을 5㎒ 폭으로 줄이고, 국가재난안전망과 방송 사이의 보호대역 3㎒ 폭을 2㎒ 폭으로 줄여 EBS를 위한 UHD용 1개 채널 6㎒ 폭을 추가하는 안을 보고했다. 이른바 ‘5+1’ 안이다.

이는 EBS만 700㎒ 주파수가 아닌 DMB 대역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4+1안’을 개선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국 활용이 가능한 지상파 UHD 5개 채널에 30㎒(6㎒x5개채널)폭을 분배하고 이동통신에는 광대역 주파수로 40㎒폭이 공급된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지상파 4사에 700㎒ 주파수를 제공하는 방안이) 기술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주파수 간섭 문제는 없는지 검증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변이 없는 한, 지상파 4사에 700㎒ 주파수를 분배하는 문제를 미래부의 방안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안을 두고 전자파학회 등 전문가들은 기술적 검토와 전문지식 없이 국회가 욱여넣기 식으로 700㎒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에 분배하도록 압박했다며 비판했다.

미방위는 주파수 분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정 부분 의식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700㎒ 주파수 분배안을 최종 보고한 이후에는 혼·간섭 문제에 대해 학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최종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방송사로부터 주파수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을 듣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700㎒ 주파수 분배 과정은 국회가 특정 사업자 편을 들며, 무리하게 정부 정책 권한에 개입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할 경우 2조 원 가량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통해 사회 전체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월등하다는 게 방송·통신 전문가로 구성한 주파수 연구반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방송에 무상 할당하면서, 공영방송이 아니라 상업 목적의 민영 방송사까지 전파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공짜’로 쓰게 됐다.

통신 업계는 어찌 됐든 주파수 논의의 매듭이 지어지는 만큼, 정부가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고, ICT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통사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