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보다 2.3% 감소한 12조6380억 원으로, 1982년 정부 R&D사업이 시작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국가 연구 개발사업 중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12조6380억 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미래부는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보건·복지·고용·교육 분야의 재정지원 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여건이 R&D 투자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업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상용화 R&D와 같이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의 투자를 줄여 6399억 원의 예산을 절감, 경제 혁신 등의 중점 분야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내년 R&D 예산안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저변 확대형 R&D 예산이 올해 3711억 원에서 6341억 원으로70.9% 늘어났다. 또한 수혜를 받는 중소, 중견 기업도 6500개에서 7100개로 늘어나며 지역 R&D 혁신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의 연계 사업에 올해(455억 원)보다 136.5% 늘어난 1076억 원을 쓰기로 했다.

특히 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재난재해·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키로 해 올해 보다 11.2% 늘어난 7083억 원, 감염병 대응에 21.2% 늘어난 941억 원을 배정했다. 과학기술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집단기초연구 분야에는 3.2% 늘어난 1조1071억 원을 지원한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국가가 주도한 연구가 최근의 메르스 사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R&D 사업 조정안을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 9월11일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