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결손 보전분과 불요사업 예산 삭감”

▲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안을 대폭 삭감한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안을 6조2천억원으로 축소하고 이 중 불요사업 1조 5천억을 추가 감축해 메르스 피해·민생지원 예산으로 증액한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안 중 세입결손 보전분과 도로, 철도와 같은 SOC 사업,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한 추경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정부 제시안 11조8천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 목적의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액은 당초 9조6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된다.

새정치연합은 “세수결손은 박근혜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출추경인 6조2천억원에 대해서도 조정해 정부안 중 도로사업(18개)과 철도사업(15개) 관련 1조1878억원, 가뭄대책과 무관한 댐 건설 사업 924억원, 국회에서 삭감했는데도 추경에 끼원넣은 사업 1400억원을 비롯해 타당성없는 각 부처 문제사업 1천억원 등 총 1조5천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1조5천억원은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 8300억원, 메르스와 내수 위축으로 고통받는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300억,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 사업 3천억원으로 편성하여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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