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층일수록 지방자치의 필요 인식이 높았다.

30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80.6%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92%로 가장 높았다. 30대와 40대도 각각 89%, 87%에 달했다. 50대는 78%만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60대 이상은 57%에 그쳤다.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31.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집단의 경우에는 85.8%(긍정적 56.3%, 보통 29.5%)로 국민들보다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분야별 성과로는 도시환경관리(도시미관·교통·상하수도·주택정비), 문화·여가, 보건·복지, 주민안전, 시민의식, 지역경제, 행정개혁(민원처리 및 효율적 인력·예산 운용), 민주적 지방행정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일반국민보다 정책집단의 평가가 더 낮게 나타났다.

지방 분권에 대해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반국민은 전체의 72.2%였다. 정책집단의 비율은 이보다 낮은 52.8%였다.

지방 이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일반국민의 경우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34.1%)을 1순위로 지목했다. 정책집단은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라고 답한 비율이 62.5%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5.1%, 정책집단의 37.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을, 정책집단은 재원과 자율성 부족(47.1%)이라고 답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주민안전’(100점 만점에 70.8점)이 1위로 꼽혔으며, 뒤이어 ‘지역경제 활성화’(70.6점), ‘환경관리’와 ‘보건·복지’(각 70.0점), ‘주민참여 확대’(69.8점), ‘지역균형 발전’(69.6점), ‘도로교통’(69.0점) 등의 순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