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초까지 국회에 추경안 낼 계획

▲ 메르스로 인한 경제침체를 이기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최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릴 방안으로 추경이 논의되는 가운데, 추경의 규모가 12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추경 규모가 12조원 수준에 달할 경우 부족하나마 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침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책연구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2.9%라는 점에서 이번 재정보강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GDP 성장률 부양 효과는 02.~0.3%포인트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8조~12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금번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작년말 35.7%에서 37% 수준까지 상승하겠지만 중장기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감내해야 하는 경기부양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15조원 이상의 재정 및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7월 초까지는 국회에 추경안을 낼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메르스 등 급박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번 추경은 과거에 비해 추경 편성 발표 이후 매우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추경은 부처 협의, 당정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여러 사전 단계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므로, 향후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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