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빌미 추경 편성해 놓고 세수 부족분 메우는 건 국민 속이는 행위”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메르스-가뭄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2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퇴치와 가뭄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추경편성 반대여론에 부딪혀 온 정부는 ‘메르스 극복’이란 명분으로 추경편성을 진행할 명분을 얻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문 닫는 병원, 관광, 영세 자영업자, 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공공의료의 정상화 등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 격리자의 생활지원, 의료기관의 손실보장, 의료인 동원에 기인한 손실 등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와 관련해서도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이러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역대 추경 내역에서 세입결손 보전예산이 36%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재해대책관련예산(9.4%)과 법정소요예산(8.4%), 서민·중산층 지원예산(8.2%) 등은 크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는데, 이 중 12조원이 세입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쓰였고, 실질적인 세출 추경은 5조3,000억원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에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슈퍼추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신중해 주길 바란다. 메르스를 빌미로 추경을 편성해놓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인 만큼, 메르스와 가뭄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추경’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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