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당사자의 실질적인 경제 결정권 보장 취지

▲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이번 달 30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이번 달 30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활동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과 통제는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금지급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현금지급제도에 대한 다양한 장애 계층의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도 주장했다.

이날 한국장총과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