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고 보충수업이 부활했으며, 학력 신장이란 명목으로 각종 학력평가를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것.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는 특히 "이상주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학벌타파를 위해 노력할거라 밝혔으나, 자립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과학영재고를 도입하는 등 입시 명문고를 부활시켰다"라며 "이는 개혁의 실종이며 과거로의 회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올해 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진념 당시 부총리겸 재경경제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론자들은 2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비전 2011' 발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비전 2011'은 고교평준화 폐지 및 학교 등급제 인정을 내세우고 사립고와 민간학원의 통합 주장, 대학의 기부금 입학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도입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3월 25일 10여개 학교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결국 5월 29일 전주 상산고만을 추가로 지정하는 데 그쳤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좌절된 교육부는 당초 31개교로 확정 운영한다던 자율학교를 대폭 확대시키면서 평준화 해제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3월 19일 △중·고 보충수업 부활 △학생 체벌 허용 △전국단위 학력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입시 주요과목인 국어· 영어·수학의 방과후 교내 특별지도가 가능해지고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게 돼 현 정부 들어 금지한 학교 보충수업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되살아나게 됐다. 또한 전국단위 학력 평가 실시 계획은 전국의 학생들을 극심한 시험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력평가제도는 입시교육 강화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지름길"이라며, 지역별 농성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시행 중단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도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마당에 수능을 대비한 시험 속으로 학생들을 몰아넣는 정책이 어떻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또 "시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던 교육개혁의 목표를 정부가 스스로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4월 23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다 교원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으며, 5월 20일에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현장전문교사'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26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지역교육청에 발송하기도 했으며, 대안교과서와 관련 '학교에서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29조를 들어 대안교과서 사용을 불허시켜 교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다. 갈수록 교육개혁과 멀어져 가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일선 교사들과 전교조는 학력평가 시행 중단을 거듭 촉구하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모든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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